징병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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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 가능성이 높다.
* [[탈영]](휴가 미복귀 포함)율과 군 내부사고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매우 높다.
* [[인권]] 문제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대]]보다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징집된 [[군인]]은 개인의 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 [[군인]]으로 복무하므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비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내 사기가 저하되며,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구타]] 및 [[가혹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또 군복무 부적응자가 군내의 조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특히 [[징병제]]를 시행하는 [[러시아 연방군]]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데도브시나]]<ref>http://www.segye.com/Articles/Spn/Entertainments/Article.asp?aid=20070404001816&ctg1=06&ctg2=&subctg1=06&subctg2=&cid=0101060600000&dataid=200704041307000060</ref>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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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 국가 중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국가는 의무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징병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병 계급의 군인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이러한 전문성은 떨어진다.
*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복무로 인한 심신장애 발생 가능 혹은 사망.
* 트라우마와 [[PSTD]]가 생기지 않는다.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 숨겨진 비용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엇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병사들의 인적 자원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되며 자격 미달(혹은 복무의지가 없는)의 병역자원이 들어온다.
 
== 국민개병제도와 병역의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