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485 바이트 추가됨 ,  6년 전
==판례==
===미국===
====사례====
미국은 공산당과 국민당 내전중 국민당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고 국민당 정권의 대사를 임명하고 외교면책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공산당 정부를 인정하고 국민당 정부를 더이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민당 정부의 미국대사를 미국에서 추방한다면 이는 통치행위로 사법부의 판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마베리 대 매디슨]](1803년) - 통치행위(정치문제)의 기원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