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9일 (토) 10:28 판 편집 위키백과총수 (토론 \| 기여) 114 편집 편집 요약 없음 ← 이전 편집		2014년 7월 19일 (토) 10:50 판 편집 편집 취소 행유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일괄 되돌리기 기능 사용자 5,768 편집 잔글 위키백과총수(토론)의 편집을 Priviet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다음 편집 →
79번째 줄: 형법을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연방형법은 연방범죄에만 적용되며, 주(州)형법은 주(州)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형법이 법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문인 이유==~~ ~~법의 최대 특징은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어기면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살인이 금지되어 살인죄(범죄)를 범하면 형법 제250조에 의하여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벌)에 처해지는 식이다.~~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어기면 받게되는 법적제재에는 형벌 이외에 과태료, 행정강제, 행정행위 등이 있다.~~ ~~이중 형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무거운 법적제재가 가해진다.~~ 이러한 범죄와 형벌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형법총칙에서는 범죄의 기초와 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각칙에서는 범죄의 종류와 부과되는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외의 다른 법령에서도 그 법령에서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에서 관세범죄(밀수나 관세의 탈세 등)와 여기에 부과되는 형량을 규정한 식이다.~~ ~~따라서 형법은 법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문이면서 법적제재와 연관이 깊은 부문이다.~~ ==관련 문헌==

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