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6번째 줄: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은 [[인도]] [[케랄라 주]]의 집권당인 [[인도 좌파민주전선]]의 경제 정책을 참고해서 현대적 후생경제학을 정립했다.<ref>[http://www.thehindu.com/2001/01/09/stories/05092523.htm 센의 케랄라 모델]</ref> 그는 시장만능주의는 이미 환경 문제와 빈부격차 문제를 파생시켜, 경제학 관점에서, 이미 학문의 궁극적 목표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20세기]]와 [[21세기]]의 경제학, 그리고 산업 발전의 척도에 맞춰 [[환경세]], [[독과점]] 규제, 재분배정책 등 여러가지 후생경제적 정책들의 필요성을 천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학]] 부문에서는 복리증진, 후생경제를 위한 수식, 조세구조, 최적의 지출함수가 확립되었고, [[경제학]] 부문에서는 [[파레토 최적]]과 [[파레토 개선]]<ref>이 개념에 의하면, 어떠한 특정 분야 또는 표본집단에 대한 후생경제적 정책이 다른 경제 분야 또는 타 집단에 피해를 준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야한다. 어디까지나 후생경제학은 생활수준의 모든 면이 한 쪽의 희생없이 발달하는 것을 목표로한다.</ref>이라는 개념도 제시되었다. 현대사회의 후생경제학은 기본적인 경제 성장을 끝마친 나라 중에서 무조건적인 GDP 성장이 1차적으로 그 국가 국민의 생활 수준 증진과는 상관없다는 전제 하에 이론을 전개하며, 성장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 정책들을 제시한다.
== 같이 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