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Counterfood (토론 | 기여) |
|||
5번째 줄:
* 특전여단에서 포로훈련을 받던 특전사 2명이 사망한 경우, 훈련교관은 중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될 수 있다<ref>[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80 군, 포로훈련 사망사고 관련 교관 4명 검찰 송치-중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동양일보 2014.09.15]</ref>
==판례==
*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ref>2008도7030</ref>
*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ref>93도135</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