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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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성성 발달된 것으로 법인 것은 그것이 "공공의 편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이용되었을 때에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 미국의 회사==
===영리성===
====회사 기부의 적법성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례====
미국 뉴저지 주에 있는 밸브제조회사가 같은 주에 소재하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주가 이를 두고 회사의 목
적범위(영리성)를 벗어난 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함께 그러한 기부행위가 결국당해 기업에 ‘장기적으로는 영리성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ref>A. 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 J. 143, 98 A. 2d 381</ref>.
 
== 같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