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방지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58.120.167.58(토론)의 12975156판 편집을 되돌림
94.233.148.2(토론)의 12975979판 편집을 되돌림 (독자연구)
16번째 줄: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 위에 세워진 조약이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안전조치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국가들은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다. 대다수 비핵국가들은 이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평화적 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핵국가들은 안전조치라는 명목으로 비핵국가들의 모든 연구 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자국들이 보유한 핵 무기의 군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독일의 핵보유===
독일 공군의 [[파나비어 토네이도]] 전투기에는 [[미국 공군]]이 임대한 [[B61 핵폭탄]]을 장착한다. 즉, 육상 육군기지, 공군기지에 임대 형식의 핵무장은 NPT가 허용된다.
===이탈리아의 핵보유===
이탈리아 공군의 [[파나비어 토네이도]] 전투기에는 [[미국 공군]]이 임대한 [[B61 핵폭탄]]을 장착한다.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에는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에 [[B61 핵폭탄]]을 장착한다. 즉, 외국 핵무장 군대의 자국내 배치는 NPT가 허용한다.
 
== 조약의 탈퇴 ==
조약의 제 10조 1항을 보면,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옵션==
{{본문|핵잠재력}}
일본은 'NPT 1조 평시 비핵화 체제'에서 'NPT 10조 전시 핵무장 체제'로 전환하는 시간을 1주일로 설정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관방 부장관이던 2002년 5월 13일, [[와세다 대학교]] 공개강연에서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5&aid=0000256605</ref> 보통, 한 두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졌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평시에는 적국의 핵공격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면전 발발상황에서는 'NPT 10조 핵무장 체제'로 즉각 전환하고, 1주일만에 핵무기 수백개 이상을 완성한다. 그 1주일의 전환시간이 미국의 핵우산을 실질적으로 받는 기간이다. 1주일이 지난 후에는 전면전의 상대국에 대한 독자적인 보복핵공격 수단을 갖게 되어, 미국의 핵우산이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불필요하게 된다. 즉, NPT에서 말하는 비핵화란 평시 비핵화이지, 전시 비핵화가 아니다. 국제법에는 전시 비핵화를 강제하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시에는 1주일만에 핵무장이 완성되기 때문에, 미군의 도움이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전시작전권]]도 일본 총리가 행사하여, 핵미사일 발사명령 등 전체 군대에 대한 작전권을 사전에 작성해 둔 [[작전계획]]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1주일만에 핵미사일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하고, 핵미사일 공장을 가동해 미사일과 핵탄두를 수백발을 생산할 수는 없다. 즉, 사전에 핵미사일 부대가 존재하고, 작전계획 및 정기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사일과 핵탄두도 설계, 시험, 조립 등이 거의 완료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1주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는 총리가 휴대하는 핵가방을 제작할 시간도 안 된다. 따라서 이미 일본 총리는 핵가방을 제작, 시험을 완료하고, 사실상 휴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전시에 즉각적인 대규모 핵무장을 준비한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일본 옵션"이라고 부르며,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 있다고 표현한다. 전면전의 위기상황 때만 'NPT 10조의 비상시 NPT 탈퇴권 및 핵무장권'을 행사하여 핵무장 체제로 즉각 전환하고, 다시 평시가 되면 NPT에 가입하여 비핵화 체제로 복귀한다.
 
따라서 일본 옵션에 따르면, 비핵화나 핵무장이나 사실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전혀 압도되지 않고 당당하게 외교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비핵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심어서, 평화애호국으로서의 명분과 실리도 챙길 수 있다. '전환기간 1주일의 핵우산'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피보호국(국제법에서 피보호국은 식민지 개념과 비슷하다) 신세가 되는 점이 다소 굴욕적이기는 하지만, 평시에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 당당한 군사적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데는 아무런 걸림이 없다.
 
== 가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