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관련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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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출범 직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적 논란은 끊이지 않았으며, 이는 여성부의 존폐론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부 출범 초기의 논란은 근거없는 풍문에서 촉발된 것이 많았지만,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보호업무([[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관된 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및 '컴퓨터 게임' 규제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관련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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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여성가족부는 이미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인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자우림]]이 리메이크하자, 가사 중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해 비난을 샀다. 그 밖에도 그룹 [[비스트]]의 〈비가오는 날엔〉, 가수 [[김동률]]의 〈취중진담〉, [[2012년]]에는 [[싸이]]의 〈롸잇 나우〉등이 연달아 유해매체물로 판정되면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예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f> [http://www.betagame.kr/article/?action=view&num=547484 황당한 '고래사냥' 음반 19금, 또 뭇매맞는 여성가족부]</ref><ref>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82510013869308&outlink=1 여성가족부 게시판 '네티즌 놀이터'되다]</ref>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가요 심의 기준을 완화해 '술ㆍ담배를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이 들어갈 때만' 규제하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세칙를 바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f>[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60784 여성가족부, 가요 심의 기준 완화…"술-담배 직접적 권유 가사 규제"]</ref>
 
== 여성인권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 논란 ==
 
일각에서는 여성부가 힘 없는 여성의 보호에는 소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잣대로 문화산업을 괴롭히는 권위의 상징이 됐다는 비판이 있으며<ref>http://www.womennews.co.kr/news/50490</ref>, 피해자 보호는 커녕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입혔다고 여성단체인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 “여성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ref>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510447.htm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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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자 김미영 사건 ===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자 김미영(가명·46)씨가 여성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자 여성부가 건물주의 요구를 빌미로 철거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장관 면담을 하러 가자 경찰을 불러 쫓아내고, 피해자를 비웃어서 멸시감을 주는 등 여성 인권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는 “장관과 함께 찾아왔던 여성부 사람들이 건물을 드나들 때 천막 앞을 지나다니며 때론 경멸하듯 쳐다보고 웃었다”며 “그것이 무엇보다 큰 고통이었다”고 전했다. 성희롱을 드러냈을 때 통상 잇따르는 ‘2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인 데 대해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의 입장을 물었지만 여성부는 “복직 등 성희롱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510447.html</ref>
 
“장관이 피해자를 만나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복직이 어려우니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피해보상을 받으라’며 굴욕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피해자쪽은 “장관과 함께 찾아왔던 여성부 사람들이 건물을 드나들 때 천막 앞을 지나다니며 때론 경멸하듯 쳐다보고 웃었다”며 “그것이 무엇보다 큰 고통이었다”고 전했다. 성희롱을 드러냈을 때 통상 잇따르는 ‘2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 기지마을 위안부 국가 배상 소송 ===
2014년 6월 25일에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122명 원[[미군 위안부|위안부]]의 [[할머니]]들의 호소에 대해 [[미군]]은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코멘트를 거절하고있다.<ref>[http://www.delhidailynews.com/news/Former-S-Korean-comfort-women-for-US-troops-sue-government-1405235753/ Former S Korean 'comfort women' for US troops sue government] DelhiDailyNews 13 Jul, 2014</ref><ref>[http://www.reuters.com/article/2014/07/11/us-southkorea-usa-military-idUSKBN0FG0VV20140711 Former Korean 'comfort women' for U.S. troops sue own government] [[로이터|Reuters]] Jul 11, 2014 </ref>
 
== 인터넷 게임 관련 논란 ==
===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논란 ===
{{참고|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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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금지시키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2011년]] [[4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f> [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70908&section=sc2 16세 미만 심야게임 금지 ‘셧다운제’ 국회 본회의 통과]</ref>
 
이러한 규제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스타크래프트,<ref>[http://esports.dailygame.co.kr/news/read.php?id=23643 게임위, 블리자드 '스타2' 경찰 수사 의뢰]</ref> 워크래프트(WOW),<ref>[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21453 게임위, 'WOW 확장팩 등급 심의 문제 없었다']</ref> 모탈컴뱃, GTA<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B41&newsid=02309126580078520&DCD=A10105&OutLnkChk=Y 게임위, 모탈컴뱃·GTA `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ref> 등 유해성 논란이 큰 게임만 규제하는 제한적 셧다운제를 주장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셧다운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라인 기능이 포함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외국 게임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ref>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228093001 한국 셧다운제, 미국이 '발끈'...왜?]</ref><re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202130535&code=920100 “셧다운제 위헌소송 제기할 것”]</ref>
 
=== 게임 기금 논란 ===
[[2012년]] [[3월]], 여성가족부는‘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게임 연매출의 2%를 원천징수하겠다고 밝히며 약 4000억원 규모의 기금 설립을 시도하였다.<ref> [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44354 여성부, 게임계 4,000억 기금조성 과연 정당한가?]</ref> 이와 관련하여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강한 비판여론이 형성되어 해당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으로까지 번지기도 하였다.<ref>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322184245&type=det 누리꾼들, 셧다운-기금법 의원 낙선운동 나서]</ref> 또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면서도 4천억원 규모의 기금이 필요한 근거와 사용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여러 비난을 받았다.<ref>[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44339 여성가족부 4000억원 발언, 어떤 근거로 나왔나]</ref>
 
== 그밖의 논란 ==
==== 여성가족부가 죠리퐁, 테트리스를 금지했다? ====
죠리퐁 괴담은 여성가족부가 죠리퐁의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는 소문이다. 여성부 창설 이전에도 천리안, 나우누리 통신을 중심으로 [[YWCA]] 등 여성 단체에서 죠리퐁 판매 금지 청원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홍보팀장은 “죠리퐁과 쏘나타3 등과 관련한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여성가족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누리꾼 가운데 일부가 사실을 왜곡한 듯하다”고 말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180937.html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죠리퐁과 쏘나타 불매운동’ 헛소문까지]</ref> 현재 죠리퐁은 대한민국에서 정상 판매되고 있고 중국 등 여러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언론들은 이 사례를 여성부 폐지론자들이 유포한 근거없는 소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141513 크라운·해태제과, 아이티에 죠리퐁 등 과자 2386상자 지원]</ref>
 
[[2003년]], 테트리스 게임의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자 판권료경쟁이 치열해져 대부분 게임회사들이 테트리스 게임의 서비스를 포기하자, 여성부가 테트리스 금지시켰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당시 게임사 하나만 정식으로 판권료를 지불하고 2006년까지 테트리스를 서비스했으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했다. [[2008년]] [[10월]]부터 테트리스 게임 서비스가 재개되었다.<ref> [http://www.clubcity.kr/news/articleView.html?idxno=39720 ‘추억의 명작’ 테트리스 컴백]</ref>
 
==== 예산 관련 논란 ====
여성가족부는 [[2007년]]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내역이 공개되는 동시에 논란이 일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예산 중 91%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은 보육사업 등에 쓰이며, 나머지 예산으로 양성평등 사업과 기본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해명하였다.<ref>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18560 여성부는 '이대 페미'를 위한 곳이라고?]</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