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외 관계: 두 판 사이의 차이

국제환경과 국가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경향이 더 강한 약소국들의 경우,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선택의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외교 정책은 이념적 요인, 지정학적 요인, 국가 건설 과정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외세의 개입과 그로부터 파생된 국가의 성격과 행위 범위의 제약 등 국제환경으로부터 투입되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환경의 변동 과정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위신, 국민의 경제 복지, 민족 통일 등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정책결정자들의 노력들을 살펴볼 때 한국의 외교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의 외교 정책에서 이념의 중요성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즉, 건국 후 6·23선언까지 한국의 외교 정책은 반공 이념에 의해 강력히 지배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과 국력 신장으로 인해 남·북한간의 역학 관계가 역전되고, 국제환경의 탈이념화 추세에 힘입어 1970년대부터 경제 실리에 비중을 크게 두면서 외교 정책에서 탈이념화가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변화는 국제 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한국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따른 정치 체제 전반의 민주화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교 정책의 결정 과정과 내용도 합리적 모델에 수렴할 것이다. 둘째 특징으로 내용의 다양화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안보 문제 위주에서 국민 복지에 관계되는 경제·통상 문제, 국가의 위신에 관계되는 문화·체육, 산업화의 진전과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영역 확대에 따른 자원·환경 문제 등으로 건국 초기보다 외교 정책의 내용이 풍부해졌다. 셋째,외교 상대 국가의 다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미국 일변도에서 일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구·현 사회주의권 국가 등 외교 상대국의 수가 현저히 늘어났다. 그리고 그들과의 외교 관계가 기능적으로 휠씬 더 긴밀해졌다. 넷째, 한국 외교의 주체가 한편으로는 전문화되면서 동시에 비정부 차원의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다원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즉, 외교 사안들이 복잡해지고, 외교 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 직업 외교관의 역할도 중요시되지만, 해당 영역의 민간 외교 활동의 활성화도 뚜렷이 보인다. 그런데 지방 자치가 실시되면서 권력과 기능의 분산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섯째, 외교 정책에서 여론 및 사회 단체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즉, 외교 정책의 내용이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안들로 확대되고, 민주화에 따른 정치 체제의 투입 기능이 신장됨에 따라 특정 외교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국민들의 입장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유엔이 가입하여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고, 안보리 이사국 가입을 내다보는 등, 국제 무대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현저히 신장되었다. 그리고 대미·대일 외교에서도 과거보다 주체적 역량이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한국 외교 정책은 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민족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평화 공존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북한 및 대외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한·미 양자 체제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에 부족함이 없었을지 모르나, 냉전 체제의 붕괴, 한국의 러·중과의 수교 등으로 안보 환경이 이미 변했고, 남·북한 관계가 진정한 평화공존을 추구할 만큼 진전되면 한·미 양자 체제는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경제·통상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합작 투자·기술·자본 진출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해야 될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미약했던 부문이 문화 외교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국제시장 점유율과 상품의 등급을 고려할 때 문화 외교에 혁신적인 강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일본의 문화 외교에 의해 가려지거나 왜곡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ref>《[[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의 정치/한국의 외교/한국의 외교#국제환경 변화와 한국외교|국제환경 변화와 한국외교]]〉</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