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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는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6.1에 본조신설되었다. ==조문== {{인용문\|'''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6.1]}}~~ ==판례== 줄 20 ⟶ 18: * [[미란다 원칙]]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의 이유와 고지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