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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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움직임==
해외직구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풀어 내수시장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직구를 규제하여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3월부터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를 간소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ref>관세청, 통관 간소화로 해외직구 지원한다, 목록통관 품목 6→10개 확대…가전제품·운동용품 포함, 연합뉴스 2014/03/20</ref>
한편으로 일부 정치인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직구가 탈세와 마약 밀수 등의 수단이 되므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직구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데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며,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직구가 밀수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적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 name="hogang">“우리 또 호갱님 됩니까?” 해외직구 제2 단통법 될라… 페북지기 초이스, 국민일보 2014-10-16</ref>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높은 해외 쇼핑몰 아이허브를 직접 겨냥해, 캡슐의 젤라틴 성분으로 인해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고,<ref>'아이허브' 건강식품 직구, 막는 게 능사일까? - SBS 뉴스 2014.07.23 </ref>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직구로 마약류가 마구 들어온다며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ref>해외직구로 마약류 마구 들어온다…상반기 486억원으로 폭증, 연합뉴스 2014/08/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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