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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電子民主主義, Electronic Democracy, E-democracy)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지칭한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사이버상의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터넷 및 전자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과정 참여를 통해 종래의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 발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며 정보의 흐름은 과거 단방향적 흐름에서 쌍방향적 흐름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는 시민사회가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자민주주의 유형

전자민주주의는 사회 다원성과 정치참여의 적극성에 따라 아래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관료조직내 전자민주주의

아주 낮은 수준의 사회다원성과 낮은 소극성을 가진 시민사회로 분류된다. 정부조직내의 의사결정과정에 전자민주주의 적용을 활성화하는 모형으로 소극적인 시민사회와 직접적인 연결성이 부족하다

2. 정보공개모형 전자민주주의

낮은 수준의 사회다원성과 완화된 소극성을 가진 시민사회로 분류된다. 정부조직으로부터의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공개를 활성화하는 모형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형태의 전자민주주의 모형이다.

3. 상호거래모형 전자민주주의

상당한 수준의 사회 다원성과 적극성을 가진 시민사회로 분류된다. 정부조직으로부터의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활성화되는 모형으로서 정부와 시민의 쌍방향적 의사교류가 활성화되는 형태의 전자민주주의 모형이다.

4. 다원사회모형 전자민주주의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 다원성과 아주 적극성을 가진 시민사회로 분류된다. 정부조직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매우 적극적인 형태로 상호 전자적인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물형 의사교류가 활성화되는 형태의 전자민주주의 모형이다.

기대 효과

첫째로 전자민주주의는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편의를 제공함으로 시민들의 정치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전자민주주의는 전자 광장(electronic agora)을 제시(손병석)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제공한다.

효율적인 의사반영

인터넷이 갖는 익명성은 개인의 의견이 보다 진솔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한다.

무효표의 감소 또한

비용과 시간 감소효과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초기자본 투자를 제외한다면 전자민주주의는 기존의 제도보다 비용과 시간에 있어 효율적이다.

부정적 효과

전자 광장이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갈등과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 익명성-무의미한 의견 난립. 책임성이 부족 정부 및 정보 독과점 세력에 의한 판옵티콘적 상황 정보 불균형 여론 몰이 및 중우정치 가능성 유권자의 편의 제공이 실질적인 정치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전자민주주의 과제

정보의 개방성 담보

개인간 수평성 담보

시스템적인 요소(투표정보 보호, 데이터 조작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