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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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국군]] 중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전투준비태세|데프콘]] 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대한민국 육군#제 2 작전 사령부 (무열대)|2 작전 사령부]] 예하 [[사단 (군사)|사단]] 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대한민국 육군#육군 본부(계룡대)|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 (인근의 2개 [[보병]][[사단 (군사)|사단]] 포함)가 있다.<ref>과거 [[군사정권]] 시 [[전투경찰]]만으로 시위 진압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있는 예비 사단이다. 대표적으로 [[시위]], [[폭동]] 진압 훈련인 '충정훈련'이 있었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보병사단과 지방 대도시 향토사단을 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ref>
 
2010년 6월 27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2014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2020년대 중후반으로 연기하였다.<ref>[http://news.kbs.co.kr/politics/2010/06/27/2119033.html Kbs News<!-- 봇이 따온 제목 -->]</ref><ref>[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section=%EC%A0%95%EC%B9%98%EC%82%AC%ED%9A%8C&id=14317 미래한국<!-- 봇이 따온 제목 -->]</ref>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