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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시대(토론)의 13198998판 편집을 되돌림
===푸코===
푸코의 진짜 권력은 항상 대리인의 무지에 의존한다.; 생물학적 권력의 출현과 발견, 인구의 생물학적, 정치적 기술은 이 사실을 강조한다. 단 하나의 사람, 그룹 또는 단일 장치(기계 혹은 장치)가 아니라 권력은 가능한 조용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리인이 필요하다면 어떤것이던 보장하는 장치를 통해 지급된다. 이 때, 권력이 밝혀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조사로 얼버무려 남겨놓는다. 푸코는 정치경제학자 Jean Baptiste Antoine Auget de Montyon에 의해 쓰인 세평에 반해 그의 비서인 Jean-Baptise Moheau (1745–1794)가 드러내고 환경과 계속적으로 관련있는 생물학자 Jean-Baptiste Lamarck를 복수의 형용사와 환경안의 물, 공기, 빛과 같은 환경 안의 종을 강조함으로써 공적인 환경과 자연환경이라는 사회적, 정치적인 상호작용의 두 형태와 인구의 기능과 관련있다고 인용하였다. 푸코에 따르면 통치권, 생물학적 종의 정치적, 사회적 관계 안의 영토와 징계 공간에서 환경은 이전의 관념과 근본적으로 다른 권력을 위한 표적의 중재로 나타난다.<ref>Michel Foucault,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78: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2007, pp. 1–17.</ref>
 
==권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권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관===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으로 정치에서 다루고 있다.
 
권력의 강약은 국가 및 시대에 따라 다르다.
 
대한민국의 경우 입법부(국회의원), 행정부(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검사), 사법부(법관), 군부(장군) 등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권력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권력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 종류의 법령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법률), 대통령(시행령), 국무총리와 장관(시행규칙)은 확실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는 재판을 하고 검사는 기소를 하는 데 여기에 대한 권력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감사원장도 감사원규칙이라는 법령을 제정, 개정, 폐지하므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장군은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를 안하고 재판과 기소도 안하는 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력을 가졌는 지 알수가 없다.
 
이러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권력을 사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각 국가기관별 권력을 어느 사람(특히 자국 국민)에게 어떻게 사용하는 지 에 대하여 자료조차 없다.
 
가령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하여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권력이라 할수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령, 국무총리는 총리령, 장관은 부령 등 이들도 국회의원과 같이 다른 종류의 법령을 제정, 개정, 폐지하여 국민에게 영향을 끼쳐서 권력을 행사한다.검사는 피고를 기소하고 사법부는 재판을 하여 국민에게 영향을 끼쳐서 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군부(장군)의 권력행사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권력이 사용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권력을 행사하여 얻어지는 부(富)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권력은 부(富)보다 훨씬 우위여서 부(富)만 가지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권력을 가지면 부(富)도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재벌은 권력이 없고 부(富)만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들은 권력과 부(富)를 모두 가지고 있다.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재판과 기소가 권력의 행사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관련 권력자가 이러한 권력의 행사를 하여 얻는 부(富)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권력자가 권력행사를 하여 버는 부(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권력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
 
권력은 정치에서 다루고 있는 데 사법부의 권력와 검사의 권력은 법학에서 다루고 군부의 권력은 군사학에서 다룰만 하다.
 
그런데 백과사전에서는 권력이 정치일반으로 분류되어 있고 법학에서의 권력과 군사학에서의 권력은 다루지 않고 있다.
 
정치학, 법학, 군사학에서의 권력을 명확히 분류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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