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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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이다. 21세기 자본은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불평등 역시점점 심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f>경향신문 김한솔, '피케티 이론으로 한국경제 다시 본다' 2014.6.23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6232117125&code=920100&med=khan</ref>
==한국에의 적용==
박기백 시립대 교수는 6월 23일 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에서 ‘유형별 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하고 자본소득이 증가하면 소득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2009~2011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작게 나타난 반면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의 자본소득은 증가할수록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같은 규모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는 자본이 벌어다 주는 자본소득이 소득분배의 악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피케티의 주장과 같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최근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토대로 2007~2012년간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은 근로소득보다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 회복기에 이런 종류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김 소장은 분석했다.
 
==비판==
하버드대의 그레고리 맨큐, 마틴 펠트슈타인 교수 등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들은 피케티의 주장이 너무 과장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 보수적 연구단체인 자유경제원의 현진권 원장은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가 답하다’라는 토론회에서 “상대적 소득격차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피케티가 주장하는 소득 평등이 정책 목표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판==
* {{fr icon}} ''Le Capital au XXIe siècle'', [[Éditions du Seuil]], Paris, 2013, ISBN 978202108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