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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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 대 차다]](1983년) - 상하원 중 한 곳의 입법 거부권의 합헌성은 정치문제가 아니다.
*[[닉슨 대 미국]](1993년) - 상원의 탄핵권은 정치문제다.
 
=====가상의 사례=====
대통령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하야하고 수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었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문서 및 지시문 등은 대외비로 법원의 공개명령으로 부터 보호받는다고 하며 검찰의 제출명령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법원은 문서 및 기록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정치적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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