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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미국===
====사례판례목록=====
미국은 공산당과 국민당 내전중 국민당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고 국민당 정권의 대사를 임명하고 외교면책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공산당 정부를 인정하고 국민당 정부를 더이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민당 정부의 미국대사를 미국에서 추방한다면 이는 통치행위로 사법부의 판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마베리 대 매디슨]](1803년) - 통치행위(정치문제)의 기원
*[[INS 대 차다]](1983년) - 상하원 중 한 곳의 입법 거부권의 합헌성은 정치문제가 아니다.
*[[닉슨 대 미국]](1993년) - 상원의 탄핵권은 정치문제다.
=====판례=====
 
대통령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하야하고 수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었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문서 및 지시문 등은 대외비로 법원의 공개명령으로 부터 보호받는다고 하며 검찰의 제출명령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법원은 문서 및 기록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정치적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가상의 사례=====
그러나 대통령의 진술, 서류, 대화내용 등이 형사재판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면에,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제는 재판에 관한 것이지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하야하고 수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었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문서 및 지시문 등은 대외비로 법원의 공개명령으로 부터 보호받는다고 하며 검찰의 제출명령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법원은 문서 및 기록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정치적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가상의 사례=====
미국은 공산당과 국민당 내전중 국민당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고 국민당 정권의 대사를 임명하고 외교면책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공산당 정부를 인정하고 국민당 정부를 더이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민당 정부의 미국대사를 미국에서 추방한다면 이는 통치행위로 사법부의 판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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