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차관: 두 판 사이의 차이

'''보건복지부 차관'''(保健福祉部 次官)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장관]]을 보조하고,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직위이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통령이 임면한다.<ref>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국회도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거나 해임건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ref>

*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인사과·보건의료정책실·건강보험정책국·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사회복지정책실·장애인정책국·인구정책실 및 연금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2010년 4월 1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4월 9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23개 사회복지단체는 4월9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있고 그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데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보건이 복지에 발목 잡히고 복지 또한 보건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f>[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42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 ‘복수 차관제’ 도입 주장] 《민족의학신문》 2010년 4월 10일 박진우 기자</ref><ref>[http://www.bokji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1 보건-복지계, '복수차관제' 위해 뭉쳤다] 《복지저널》 2010년 5월 1일 정외택 편집장</ref>

2010년 7월 22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내에 2인의 차관 즉,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ref>[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90 복수차관제 도입 발의 환영] 《디지털의사신문》 2010년 7월 23일 김기원 기자</ref>

2010년 9월 17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기자간담회 도중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 업무를 감안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사회복지 담당 1차관과 보건의료 담당 2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ref>[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10091714510735504&type=1&outlink=2&EVEC 진수희 장관 "복수차관제 도입하겠다"] 《머니투데이》 2010년 9월 17일 송정훈 기자</ref>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일단 '환영' 입장이다. 행정부 내에서 보건복지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위공무원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고, 업계의 주장처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오히려 비효율성이 부각돼 다른 부처에 업무를 뺏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업무 중 일부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와도 맥을 같이 하고 보건산업 분야는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와 맞물리기 때문이다.<ref>[http://nnews.mt.co.kr/mtview.php?no=2010072711274654640&type=1 복수차관제 공론화에 '표정관리' 보건복지부] 《머니투데이》 2010년 7월 28일 최은미 기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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