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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줄: == [[공소시효]] ==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1995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판례==

내란죄: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