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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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09-08-27
|확인일자 = 2009-09-02
}}</ref>, 소환대상자인 김태환 지사가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인 것을 두고 투표방해 행위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후 현행 주민소환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나라당]] 및 [[조중동|조·중·동]] 등 [[보수주의|보수세력]]들은 현행 주민소환 요건이 너무 낮아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요건을 까다롭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주의|진보]]·시민사회 진영은 오히려 현행 주민소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제대로된 민의의 심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1946년 2월)|안상수]] 원내대표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청구절차만 명시돼 있지, 청구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어 법치주의 위배"라 주장하며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청구사유를 명기한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ref>{{뉴스 인용
|작성일자 = 2009-08-29
|확인일자 = 2009-09-02
}}</ref> , [[김형오]] 국회의장은 "투표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부결된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처럼, 무분별한 소환을 막기 위해 이 경우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라 말하기도 했다. <ref name="recall 2009">{{뉴스 인용
|제목 = 김형오-안상수, '주민소환제' 무력화 합창
|url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827142534
}}</ref>
 
그러나 진보·시민사회세력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사유를 명기하지 않은 현행 주민소환법을 합헌으로 판결한 사례를 들어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였다. <ref>{{뉴스 인용
|제목 = 주민소환법이 법치주의 위배? 안상수 원내대표 공부 좀 하시오.
|url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05094
|작성일자 = 2008-08-19
|확인일자 = 2009-09-02
}}</ref> [[진보신당 연대회의]]의 김종철 대변인은 "재보궐 선거 등에서 전체 유권자의 10%도 득표 하지 못해도 의원으로 당선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것을 도외시하고 주민들 자발적 소환 요건만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말했다. <ref name="recall 2009"/>
 
== 미합중국의 소환투표제 ==
 
[[국민발안제]]와 [[국민 투표|국민투표제]], [[예비선거제]]와 함께 소환투표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미합중국]]내 진보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은 주요한 선거법 개정안 중 하나이다. 연방법에서는 소환투표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주요 주들의 주 헌법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공식적으로 소환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는 18개이다. <ref>{{웹 인용 |제목 = 미합중국 내 소환투표 실시 주 현황(Overview of Recall Provisions) |url = http://www.ncsl.org/programs/legismgt/elect/recallprovision.htm |출판사 = 주입법부 전국회의(NCSL) |작성일자 = 2006-03-21}}</ref>
 
소환투표제 시행 이래, 미 합중국에서는 단 두 명의 주지사만이 소환투표에 성공하였다. [[노스다코타 주]]의 주지사였던 Lynn J. Frazier는 [[1921년]]에 주 소유 산업체에 대한 논쟁 중에 소환되었고,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였던 Gray Davis는 주 재정을 적자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소환되었다.
 
== 주석 ==
{{주석각주|2}}
 
[[분류: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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