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두 판 사이의 차이

* 선발 1순위는 수형자(6개월 미만의 [[징역형|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자녀가 있는 자<ref name="dailian.co.kr">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0197 국방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부 발표. 데일리안. 2012.12.27 14:43:45</ref>(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이며, 2순위부터는 신체등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선발하게 된다.

* 자녀가 있는 자<ref>http://www. name="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0197 국방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부 발표. 데일리안. 2012.12.27 14:43:45</ref>,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2년]]부터 [[혼혈]]도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중학교]] 중퇴 이하의 저학력자도 [[보충역]]으로 처분되므로 이들도 [[상근예비역]]으로상근예비역으로 간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상근예비역]]의상근예비역의 기준은 무조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자<ref>http://www. name="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0197> 국방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부 발표. 데일리안. 2012.12.27 14:43:45</ref>나 [[수형자]]([[현역]]입대 대상자로서 6개월 미만의 [[징역형|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 선고자), 2순위 [[대학교]] 재학 미만 등 저학력, 3순위 신체등위가 3급에 가까운 경우, 이 3가지에 국한된다.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ref>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ref>

! 구분 ||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등)

* [[예비군]]에 있어, 정규 [[학교]]<ref>[[고등학교]] 이상~[[대학원]] 과정과 [[방송통신대학]]은 민방위 훈련이 면제되나. 그 외 [[학점은행]]은 민방위 교육 부과)</ref> 에 재학(휴학 제외) 중인 자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예비군]]으로서'''향방기본훈련'''을 1년에 1일8시간만 받으면 된다.(단, 유급자또는 졸업유예자는 년차에 맞는 훈련을 받는다)

{{주석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