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관련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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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관련 논란: 2014년 청소년 유해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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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출범 직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적 논란은 끊이지 않았으며, 이는 여성부의 존폐론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부 출범 초기의 논란은 근거없는 풍문에서 촉발된 것이 많았지만,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보호업무([[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관된 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및 '컴퓨터 게임' 규제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관련 논란 ==
[[2011년]] [[8월]], 여성가족부는 이미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인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자우림]]이 리메이크하자, 가사 중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해 비난을 샀다. 그 밖에도 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DJ DOC]]의〈나 이런 사람이야〉, 가수 [[김동률]]의 〈취중진담〉, [[노라조]]의 〈포장마차〉, [[10cm (음악 그룹)|10cm]]의 〈아메리카노〉, [[2012년]]에는 [[싸이]]의〈롸잇 나우〉, [[2013년]]에는 [[마스타우]]의〈이리 와봐〉, [[2014년]]에는 [[에픽 하이]]의 〈BORN HATER〉 등이 연달아 유해매체물로 판정되면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예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f> [http://www.betagame.kr/article/?action=view&num=547484 황당한 '고래사냥' 음반 19금, 또 뭇매맞는 여성가족부]</ref><ref>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82510013869308&outlink=1 여성가족부 게시판 '네티즌 놀이터'되다]</ref>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가요 심의 기준을 완화해 '술ㆍ담배를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이 들어갈 때만' 규제하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세칙를 바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f>[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60784 여성가족부, 가요 심의 기준 완화…"술-담배 직접적 권유 가사 규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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