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두 판 사이의 차이

*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ref>96도980</ref>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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