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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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2008년]] 국세청장으로 재직시 관할이 아닌 조사 4국을 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한 후 [[박연차]]와 노 전 대통령 가족 간의 돈거래 내용을 [[이상득]] 의원에게 보고하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은 뺀 채 [[청와대]]에 보고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림 로비 의혹]]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으로 2009년 1월 16일 국세청장직을 사퇴한 뒤 전직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자 2009년 3월 15일에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뉴욕주립대 공공행정정책학과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고 있다머물렀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514224505048&p=imbc 검찰 "한상률 전 청장-실무진, 수시로 통화"] 《MBC》 2009년 5월 13일</ref><ref>[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101.html 세상을 뜬 대통령, 한국을 뜬 국세청장] 《한겨레21》 2009년 6월 5일</ref> 당시 검찰이 그림 로비 의혹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된 수사에 필요한 핵심 인물을 출국 금지 시키지 않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사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74805 풀리지 않은 의혹, 박연차 게이트의 시작은?] 《노컷뉴스》 2009년 6월 12일</ref> [[검찰]]은 한씨에게 형식적인 이메일 조사만 했다.<ref>[http://zine.media.daum.net/sisain/view.html?cateid=3000&newsid=20090611095132314&p=sisain 법무부 장관과 대검 중수부장 언제까지 버티려나] 《시사인》 2009년 6월 9일</ref> 검찰은 6월 12일 박연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귀국하더라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74805 살아있는 권력엔 결국…“한상률 귀국해도 조사안해"] 《한겨레》 2009년 6월 13일</ref> 결국 한상률은 2011년 2월에 2년만에 귀국해 결국 그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한상률의 부인이 전군표의 부인에게 그림을 건넨 사실을 한상률이 알았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30_0012888367&cID=10201&pID=10200 '그림 로비'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 뉴시스]</ref>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6급 공무원 [[김동일]]을 해임했다.<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82%98%ec%a3%bc%ec%84%b8%eb%ac%b4%ec%84%9c%20%ec%a7%81%ec%9b%90%20%ea%b8%80%20%ea%b2%8c%ec%8b%9c%eb%b6%80%ed%84%b0%20%ed%8c%8c%eb%a9%b4%ea%b9%8c%ec%a7%80&contents_id=AKR20090614022800054 나주세무서 직원 글 게시부터 파면까지]</ref>
 
그림 강매의혹으로 구속된 전 국세청 국장 [[안원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8년 7월 휴가 중인 자신을 청장실로 호출하여 본인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1주일에 대통령과 두 번씩 독대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기획세무조사였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민주당은 주장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05&aid=0000003431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 현안 브리핑]</ref>
 
==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