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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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망각 그리고 멸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모든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불가양이며, 신성한 제 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제 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순하고 명확한 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인용문|
*제 1 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등이다.
*제 3 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4 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 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 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 5 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 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제 10 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제 11 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의 보장은 공공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 으로서, 그것이 위탁되는 사람들의 특수 이익을 위해 설치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6 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제 17 조,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 로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하 고, 사전의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 다.<ref>[http://cafe.daum.net/joucheol/587L/539?docid=veRc|587L|539|20051201094833&q=%C7%C1%B6%FB%BD%BA%C0%CE%B1%C7%BC%B1%BE%F0%20%C0%FC%B9%AE&srchid=CCBveRc|587L|539|20051201094833 Daum 카페<!-- 봇이 따온 제목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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