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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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살인'''(司法殺人)이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을 언도받아 사형당한 것을 말한다. [[진보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이 그 예에 속한다.
= 정권별 사법살인 =
== 이승만 정권 ==
{{참고 | 진보당 사건}}
== 박정희 정권 ==
{{참고 | 인민혁명당 사건}}
== 전두환 정권 ==
{{토막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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