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두 판 사이의 차이

'''행정절차법'''(行政節次法)은 행정절차를 규율한 일반법이다.

 

 

==한국의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총 7개장 58개조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절차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체법적 규정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원사무에 관한 일반법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심사기준의 설정,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에서는 고지, 청문 등 행정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조항으로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헌법상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 등에서 찾는 견해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