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5 바이트 추가됨 ,  5년 전
편집 요약 없음
{{행정법}}
'''행정벌'''(行政罰)이란 행정법상의[행정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행정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판례==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f>87도2265</ref>
 
*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f>2009헌가18</ref>
 

편집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