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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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내란범에 의하면 1212사건 관련자가 정치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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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政治犯) 또는 '''확신범'''(確信犯)은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종류의 일반적 범죄와는 달리 취급을 하게 된다. [[내란죄]]는 이와 같은 정치범 내지 확신범의 전형(典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