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노튼 규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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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노튼 규칙'''은 영미형사법의 정신이상 항변에서 정신이상을 판정하는 기준이다. 생물학적인 요소와 심리학적인 요소인 인식능력을 기초로 한다.
== 내용 ==
{{인용문|범죄실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이성의 결함으로 고통으로 신음하느라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말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맥노튼 사건}}
 
== 주석 ==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