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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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평아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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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Lawrence v. Texas)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미국 여러 주(州)에서의 [[동성애자]] [[인권]] 향상과 [[동성 결혼]] 합법화의합법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 역사 ==
[[1998년]] [[9월 17일]], [[텍사스]] 주 [[휴스턴]] 시 경찰은 무장 소란의 허위 신고를 받고 존 게데스 로렌스와 타이론 가너가 동성 성관계를 하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갔다. 총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무단 침입에 강력히 항의하는 두 남성에게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등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 [[소도미법]] 위반 혐의를 대신 적용하였다<ref>[http://www.nytimes.com/2012/03/18/books/review/the-story-of-lawrence-v-texas-by-dale-carpenter.html?pagewanted=all&_r=0 Strange Justice: The Story of Lawrence v. Texas]</ref>. 벌금형과 하룻밤의 구금에 처해진 로렌스와 가너는 다음 날 무죄를 주장하여 풀려났다.
같은 해 11월 20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Lambda Legal의 설득 아래 이들은 "이의제기 없음(No contest)"으로 혐의를 시인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 정치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수 년에 걸친 항소 끝에 2002년 4월 17일 텍사스 형사 상고법원은 기존의 주 소도미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2001년 판결에 대한 재고 요청을 기각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