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갑은 한미FTA반대시위 중 집회 행진을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형법 제1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형법 제185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이동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관련조문===
{{인용문|'''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결론===
합헌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