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예상과 달리 합격률을 법안에 명문화하지 않았고 변호사시험 형태가 학생들에게 부담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 재학생과 지원자 모두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2009년 기준 전체 입학정원 2,000명 가운데 군입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한 인원이 61명이고 자퇴하거나 아예 등록을 포기한 학생도 22명이나 된다.<ref>[첫학기 보낸 로스쿨 '우려' 목소리 높아!], YTN, 2009-06-27</ref>
 
==이대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남성입학금지설치 인가주의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학교법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거부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권, 적법절차 보장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가 청구인들의 대학운영의 자율권, 교육의 자주성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기각, 각하
===이유===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결정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에 해당한다.
 
==신입생 선발==

편집

1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