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undermacht

26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차통행금지]] 120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2007.1.17, 2005헌마1111.2006헌마18)  기각결정

 

 

 

 

31 군법무관 장교호봉경력 환산사건 142 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2010.6.24, 2009헌마177 )  기각, 각하결정

33 수형자 법정출석시 운동화착용 불허사건 15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2011.2.24, 2009헌마209)  기각 및 각하결정

34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소급사건 15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2012.12.27, 2010헌가82)  합헌결정

39 회계책임자의 형에 따른 당선자 당선무효사건 173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2010.3.25, 2009헌마170)  기각결정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해 후보자의 당선무효(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위헌확

인, 2005.12.22, 2005헌마19)  합헌결정

40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179

형사소송법 제214의2 제1항(2004.3.25, 2002헌바104)  헌법불합치결정(적용계속)

41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불응사건 18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2004.9.23, 2002헌가17ᆞ18 병합)  합헌결정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 한법률(2002.10.31, 2000헌가12)  합헌결정

42 BBK 특검법사건 185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2008.1.10, 2007헌마1468)  위헌 및 합헌결정

43 출정비용 납부거부로 인한 출정제한 1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2012.3.29, 2010헌마475)  인용(위헌확인)결정

44 군사법원법상 구속기간의 연장과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 제한 194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3.11.27, 2002헌마193)  위헌결정

45 형기계산방식사건 198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2013.5.30, 2011헌마861)  기각결정

47 불구속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요구거부사건 20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2004.9.23, 2000헌마138)  인용결정(위헌확인)

[비교판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청구인을, 국선변호인이 접견하고

자 하였으나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불허되었다가 그로부터 이틀 후 접견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로부터 열흘 넘게 지난 후 공판이 이루어진 경우, 이와 같은 접견불허처분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2011.5.26, 2009헌마341)  기각결정

48 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결정 210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2003.3.27, 2000헌마474)  위헌확인

49 검찰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열람ᆞ등사 거부사건 212 열람ᆞ등사 거부처분취소(2010.6.24, 2009헌마257)  인용결정

50 형사소송법상‘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본형산입’조항 218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2000.7.20, 99헌가7)  헌법불합치결정

51 미결구금본형산입에 관한 재정통산 2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09.6.25, 2007헌바25)

 위헌.합헌결정

5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227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2010.9.2, 2010헌마418)  헌법불합치결정(판례변경)

53 지자체장의 구금상태에 대한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사건 233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2011.4.28, 2010헌마474)  기각결정

54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41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2011.6.30, 2009헌마406)  인용(위헌확인)결정

55 현역병의 주민등록 제한사건 245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2011.6.30, 2009헌마59)  기각결정

56 주민등록발급시 지문날인제도 249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2005.5.26, 99헌마513)  기각결정

59 양심적 집총거부 259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2004.8.26, 2002헌가1)  합헌결정

60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 사건 265 (2011.8.30, 2007헌가12등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등)  합헌결정

62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ᆞ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282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2010.2.25, 2008헌마324.2009헌바31 병합)  기각결정

64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과 종교의 자유 289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 공고 등 위헌확인(2010.4.29, 2009헌마399)  기각.각하결정

65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금지사건 29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2011.12.29, 2009헌마527)

 인용결정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또는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비교판례]

체류금지(2008.6.26, 2007헌마1366)  기각결정

66 공공기관보유 개인정보 비공개사건 2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2010.12.28. 2009헌바258)

 각하.합헌결정

[비교판례]

■치과의사국가시험 공개청구(2009.9.24, 2007헌바107)  합헌결정

67 음란.저속한 간행물 출판사 등록취소 301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1998.4.30, 95헌가16)

 위헌 및 합헌결정

68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30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2002.4.25, 2001헌가27)  합헌결정

[통신망 성인물 게시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 2007헌바57, 2007헌바83, 2007헌바129(병합))  각하.합헌결정

69 신문법 및 언론중재피해구제법 사건 309

70 미성년자의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자격 제한 3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2012.4.24, 2010헌마437)  기각결정

71 영화등급보류제사건 327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2001.8.30, 2000헌가9)  위헌결정

[비교판례]

■외국비디오물 수입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2005.2.3, 2004헌가8, 구음반.비디

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위헌결정

72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절차사건 33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2010.7.29, 2006헌바75)

 일부각하.합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