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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 반환 및 보전의 기준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제1호 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및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유===
====평등권====
납부한 기탁금과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차등하여 반환 또는 보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가장 밀접한 관게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의 기회를 제한하는 기준득표율이 과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대상이 될 것이다.
====공무담임권====
선거를 치른 후에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의 보전을 제한하는 것으로, 선거 전에 후보자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기탁금을 어떤 기준에서 반환할 것인지는 선거 사후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ㅇ을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 또는 보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므로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에 대하여 판단할 경우 이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행복추구권====
이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또는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비용을 사용함에 있어 위축효과를 줄 수 있다는 가정적인 상황만으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혹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평등권 침해 여부====
 
==판례==
== 각주 ==
<references/>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11.6.30. 2010헌마542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 윌비스, 2014.
 
[[분류 :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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