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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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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산점제도사건]] 13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9.12.23, 98헌마363)  위헌결정
 
31 [[군법무관 장교호봉경력 환산사건]] 142 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2010.6.24, 2009헌마177 )  기각, 각하결정
 
32 [[병역법상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사건]] 145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2010.7.29, 2008헌가28)  헌법불합치결정
 
33 [[수형자 법정출석시 운동화착용 불허사건]] 15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2011.2.24, 2009헌마209)  기각 및 각하결정
 
34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소급사건]] 15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2012.12.27, 2010헌가82)  합헌결정
 
35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사건]] 159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2012.12.27, 2011헌마276 ; 2012.12.27, 2011헌마285)  기각.각하결정
 
36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사건]] 16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2012.12.27, 2011헌바117)  한정위헌결정
 
37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는 구속영장 효력사건]]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1992.12.24, 92헌가8)  위헌결정
 
38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2006.7.27, 2005헌마277)  각하 및 기각결정
 
39 [[회계책임자의 형에 따른 당선자 당선무효사건]] 173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2010.3.25, 2009헌마170)  기각결정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2010.3.25, 2009헌마170)  기각결정
[비교판례]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해 후보자의 당선무효(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위헌확
인, 2005.12.22, 2005헌마19)  합헌결정
 
40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179 형사소송법 제214의2 제1항(2004.3.25, 2002헌바104)  헌법불합치결정(적용계속)
형사소송법 제214의2 제1항(2004.3.25, 2002헌바104)  헌법불합치결정(적용계속)
 
41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불응사건]] 182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2004.9.23, 2002헌가17ᆞ18 병합)  합헌결정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2004.9.23, 2002헌가17ᆞ18 병합)  합헌결정
[비교판례]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 한법률(2002.10.31, 2000헌가12)  합헌결정
 
42 BBK 특검법사건 185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2008.1.10, 2007헌마1468)  위헌 및 합헌결정
법률 위헌확인(2008.1.10, 2007헌마1468)  위헌 및 합헌결정
 
43 출정비용 납부거부로 인한 출정제한 1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2012.3.29, 2010헌마475)  인용(위헌확인)결정
 
68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30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2002.4.25, 2001헌가27)  합헌결정
[통신망 성인물 게시사건]
[비교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 2007헌바57, 2007헌바83, 2007헌바129(병합))  각하.합헌결정
 
69 신문법 및 언론중재피해구제법 사건 309
 
71 영화등급보류제사건 327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2001.8.30, 2000헌가9)  위헌결정
[비교판례]
■공연윤리위원회의 상영 전 영화사전심의제(1996.10.4, 93헌가13.91헌바10 병합,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 위헌결정
■외국비디오물 수입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2005.2.3, 2004헌가8, 구음반.비디
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위헌결정
 
72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절차사건 33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2010.7.29, 2006헌바75)  일부각하.합헌결정
 
 일부각하.합헌결정
73 협찬고지제도사건 338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2003.12.18, 2002헌바49)  합헌결정
[비교판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2008.6.26, 2005헌마506)  위헌결정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2005.10.27,
74 한.중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사건 344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등 위헌확인(2004.12.16, 2002헌마579)  각하결정
2003헌가3 -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 위헌결정
 
73 협찬고지제도사건 338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2003.12.18, 2002헌바49)  합헌결정
[비교판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
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73조 제5항(2008.11.27, 2006헌마352)  헌법불합치결정
74 한.중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사건 344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등 위헌확인(2004.12.16, 2002헌마
579)  각하결정
[비교판례]
■토지조사부의 열람.복사불허(1989.9.4, 88헌마22)  인용(위헌확인)결정
목차 ■
■ 목차
75 인터넷 본인확인제사건 3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2012.8.23, 2010헌마47등)  위헌결정
 
76 불온통신규제사건 35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소원(2002.6.27, 99헌마480)  위헌 및 각하결정
 
[비교판례]
77 미네르바사건 355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 병합)  위헌결정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등 군내의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장병의 알권리를 침
 
해하는지 여부(2010.10.28, 2008헌마638)  기각결정
78 총연장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는 통신제한조치사건 357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2010.12.28. 2009헌가30)  헌법불합치
77 미네르바사건 355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 병합)  위헌결정
79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사건 361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1.8.30, 2009헌바42)  합헌결정
78 총연장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는 통신제한조치사건 357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2010.12.28. 2009헌가30)  헌법불합치
80 국내주재 대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36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2003.10.30, 2000헌바67, 2000헌바83 병합)  위헌결정
[비교판례]
 
■국군 신병교육 지침서 중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부분’이 통신
81 야간옥외집회금지 37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2009.9.24, 2008헌가25)  헌법불합치결정(적용계속)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0.10.28, 2007헌마890)  기각결정
 
79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사건 361
82 국립세무대학의 폐지 379 세무대학설치폐지법률 위헌확인소원(2001.2.22, 99헌마613)  기각 및 각하결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1.8.30, 2009헌바42)  합헌결정
 
80 국내주재 대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366
83 대학추천없는 대통령의 대학의 장 임용 382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2006.4.27, 2005헌마1047ᆞ1048 병합)  기각결정 [비교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2003.10.30, 2000헌바67, 2000헌바83 병합)  위헌결정
 
[비교판례]
84 여성만을 입학조건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사건 38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2013.5.30, 2009헌마514)  각하 및 기각결정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금지(2005.11.24, 2004헌가17 -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제청)  합헌결정
85 개발제한구역지정제도(그린벨트제도) 390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1998.11.26,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병합)  헌법불합치결정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금지(2009.12.29, 2006헌바20)
 
 합헌결정
86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99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6.7.27, 2003헌바18)  합헌결정
81 야간옥외집회금지 37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2009.9.24, 2008헌가25)  헌법불합치결정(적용계속)
[비교판례]
■옥외집회 사전신고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09.5.28, 2007헌바22)
 합헌결정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의 법률상 근거없는 옥외집회신고서의 반려행위(2008.5.29, 2007헌마712)
 인용(위헌확인)결정
82 국립세무대학의 폐지 379
세무대학설치폐지법률 위헌확인소원(2001.2.22, 99헌마613)  기각 및 각하결정
83 대학추천없는 대통령의 대학의 장 임용 382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2006.4.27, 2005헌마1047ᆞ1048 병합)  기각결정 [비교판례]
■총장선임권(대판 1996.5.31, 95다26971)
84 여성만을 입학조건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사건 38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2013.5.30, 2009헌마514)  각하 및 기각결정
85 개발제한구역지정제도(그린벨트제도) 390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1998.11.26,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병합)
 헌법불합치결정
[비교판례]
■택지소유상한을 200평(660m²)으로 제한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9.4.29, 94헌바37외66건 병합)
 법률전부위헌결정 ■도시계획시설지정 후 10년 이상 무보상 방치(1999.10.21, 97헌바26, 도시계획법 제6조)
 헌법불합치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 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 면서 기산일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정하도록 하는 것(2005.9.29, 2002헌바84.2002헌바89.2003헌마
678.2003헌마943 병합)  합헌 및 기각결정
86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99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6.7.27, 2003헌바
18)  합헌결정
[비교판례]
■하천제외지의 국유화(1998.3.26, 93헌바12)  합헌결정
87 도시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 무보상사건 4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 위헌소원(2011.7.28, 2008헌바13)  합헌결정
 
[비교판례]
■재개발ᆞ재건축ᆞ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으로 하여금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
록ᆞ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을 형사처벌 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는 어떠한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 런 예시나 열거가 없는데, 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2011.10.25, 2010헌가29)  위헌결정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토지소유 자의 재산상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함에도 사업시행인 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2011.8.30, 2009헌바128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 3항 등 위헌소원)  위헌결정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 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수용권행사를 통 하여 공법인으로의 권리를 행사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택재건축사업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2011.11.24, 2010헌가95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제청)  합헌결정
88 건설공사 시행자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비용 부담사건 409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1.7.28, 2009헌바244)  각하 및 합헌결정
 
89 지적측량업무의 비영리법인만 대행
89 지적측량업무의 비영리법인만 대행 지적법 제41조 위헌소원(2002.5.30, 2000헌마81)  헌법불합치결정
 
[비교판례]
90 세무사자격 자동적 부여제 폐지 415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2001.9.27, 2000헌마152)  기각 및 헌법불합치결정
■복수면허 의료인이든 단수면허 의료인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007.12.27, 2004헌마1021 - 의료법 제33조 제3항과 제4항)  헌법불합치결정(적용계속)
90 세무사자격 자동적 부여제 폐지 415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2001.9.27, 2000헌마152)
 기각 및 헌법불합치결정
[비교판례]
■변리사법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일정한 경력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
하는 것(2001.9.27, 2000헌마208.501 병합)  기각 및 헌법불합치결정
목차 ■
■ 목차
91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 부여 및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일부시험 면제 417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2010.2.25, 2007헌마956)  기각결정
 
[비교판례]
92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자격 421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2008.10.30, 2006헌마1098ᆞ1116ᆞ1117 병합)
■변호사의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2009.10.29, 2007
 
헌마667)[10법행.12국회8급.12법원직]
93 행정사 자격시험 미실시 행정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2010.4.29, 2007헌마910)  인용결정
92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자격 421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2008.10.30, 2006헌마1098
 
ᆞ1116ᆞ1117 병합)
94 사법시험 정원제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2010.5.27, 2008헌바110)  합헌, 각하결정  기각결정 430
93 행정사 자격시험 미실시
 
행정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2010.4.29, 2007헌마910)  인용결정
94 사법시험 정원제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2010.5.27, 2008헌바110)  합헌, 각하결정
 기각결정 430
433
[비교판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 및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
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 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09.2.26, 2007헌마1262)  기각결정
95 비의료인의 대체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사건 438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2010.7.29, 2008헌가19)  합헌결정
 
[비교판례]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 등 위헌소원(2010.7.29, 2009헌바53) 합헌결정
9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납골시설설치 및 운영금지 443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2009.7.30, 2008헌가2)  합헌결정
 
[비교판례]
■대학 부근 정화구역 및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정화구역 내의 극장시설 금지(2004.5.27, 2003
헌가1.2004헌가4 병합) 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시설 금지하는 학교보건법(1997.3.27, 94헌마196.225.97헌마83
병합)  위헌결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노래연습장 시설금지(1999.7.22, 98헌마480.48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여관영업 금지(2006.3.10, 2005헌바110)
97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사건 446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2011.8.30, 2008헌마477)  기각결정
 
98 지방세법상 2중 행정심판절차 450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1.6.28, 2000헌바30)  위헌결정
 
[비교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2중행정심판전치제도(2000.6.1, 98헌바8)  합헌결정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의 위헌여부(1995.9.28, 92헌가11)  헌법불합치결정
99 심리불속행제도사건 45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1997.10.30, 97헌바37)  합헌결정
 
[비교판례]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2005.3.31, 2003헌바34, 형사소송
100 재정신청 기각결정사건 460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2011.11.24, 2008헌마578)  한정위헌, 기각, 각하결정
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101 치료감호 청구권자사건 467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2010.4.29, 2008헌마622)  기각결정
않은 것(2003.1.30, 2001헌바95, 범죄인인도법 제3조 위헌소원)  합헌결정
 
■상소회복청구권의 전면봉쇄(1993.7.29, 90헌바35, 반국가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함에 있어서 재정통산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법 제57조 제1항(2009.6.25.,
2007헌바25)  위헌결정
100 재정신청 기각결정사건 460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2011.11.24, 2008헌마578)  한정위헌, 기각, 각하결정
101 치료감호 청구권자사건 467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2010.4.29, 2008헌마622)  기각결정
1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대상 제외사건 47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9.11.26, 2008헌바12)  합헌결정
 
103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7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2005.5.25, 2003헌가7)  합헌결정
 
104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이중배상금지사건 477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6.6.13, 94헌바20)  합헌 및 각하결정
■헌법조항간에 위헌여부심사를 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2001.2.22, 2000헌바38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사건에서 하경철 재판관의 반대의견)
 
105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480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1996.6.13, 94헌바20)  합헌 및 각하결정
[비교판례]
■일반국민과 군인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대판 2001.2.15, 96다42420 전합)
 
106 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사건 483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2010.7.29, 2008헌가4)  헌법불합치결정
[비교판례]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0.10.28, 2008헌마514)  일부인용.일부기각결정
 
107 보건복지부장관의 생계보호기준 488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1997.5.29, 94헌마33)  기각결정
[비교판례]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2004.10.28, 2002헌마328)[07사시.08 7급]
 
108 사학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 49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2010.4.29, 2009헌바102)  합헌결정
 
10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지원 제한사건 49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2011.6.30, 2008헌마715, 2009헌마39, 2009헌마87 병합)  위헌결정
 
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일 49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 위헌소원(2005.7.21, 2004헌바2)  합헌결정
 
[비교판례]
111 퇴직 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연금지급제외사건 50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2010.6.24, 2008헌바128)  헌법불합치결정 [비교판례]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문장의 변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1995.7.21, 93헌가1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대한 헌법소원(2001.9.27, 2000헌마
112 과외교습금지 51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0.4.27, 98헌가16.98헌마429 병합)  위헌결정
342)
 
■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
113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 517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2009.10.29, 2008헌마635)  기각결정
목차 ■
 
■ 목차
114 고교평준화지역 내 추첨식 고교배정 52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2009.4.30, 2005헌마514)  기각결정
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7.24, 2002헌바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소원)  합헌 및 각하결정
 
111 퇴직 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연금지급제외사건 50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2010.6.24, 2008헌바128)  헌법불합치결정
115 중학교 무상급식 528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12.4.24, 2010헌바164)  합헌결정
[비교판례]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재소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2005.2.24, 2003헌마31) ■교도소ᆞ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6 중학생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사건 531 초ᆞ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2012.8.23, 2010헌바220)  위헌결정
시행령(2011.3.31, 2009헌마617, 2010헌마341 병합)
 
112 과외교습금지 51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0.4.27, 98헌가16.98헌마429 병합)
117 고졸(입)검정고시 합격자의 응시자격 제한 534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등(2012.5.31, 2010헌마139 등)  인용결정(위헌확인)
 위헌결정
 
113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 517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2009.10.29, 2008헌마635)
 기각결정
114 고교평준화지역 내 추첨식 고교배정 52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2009.4.30, 2005헌마514)  기각결정
115 중학교 무상급식 528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12.4.24, 2010헌바164)  합헌결정
116 중학생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사건 531
초ᆞ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2012.8.23, 2010헌바220)  위헌결정
117 고졸(입)검정고시 합격자의 응시자격 제한 534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등(2012.5.31, 2010헌마139 등)  인용결정(위헌확인)
[비교판례]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기 위해서 만 16세를 넘을 것을 요구하고 있
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후문 단서 제1호가 만 16세 미만의 자들에게 입학자격을 부여 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2011.6.30, 2010헌마503)  기각결정
118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보호관리지침 사건 543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2007.8.30, 2004헌마670)  위헌 및 각하결정
 
119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횟수제한사건 54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2011.9.29, 2007헌마1083등)
119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횟수제한사건 54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2011.9.29, 2007헌마1083등)  기각결정
 기각결정
 
[비교판례]
■외국인고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장 변경허가신청을 한 후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변경허
가를 받지 못하였는 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대상이 되도록 규정 한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1.9.29, 2009헌마351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기각결정
1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위헌 55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2011.9.29, 2007헌마1083등)
 
12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사건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2011.7.28, 2009헌마408)  기각결정
 
560
122 공무원 노조활동 금지사건 565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7.8.30, 2003헌바51, 2005헌가5 병합)  합헌결정 [비교판례]
 기각결정
 
122 공무원 노조활동 금지사건 565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7.8.30, 2003헌바51, 2005헌가5 병합)  합헌결정
12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사건 57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12.5.31, 2009헌마705)  기각결정
[비교판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1993.3.11, 88헌마5)  헌법불합치결정
12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범위의 조례제정부작위 58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09.7.30, 2006헌마358)  인용결정(위헌확인) [비교판례]
12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사건 57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12.5.31, 2009헌마705)  기각결정
 
[비교판례]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2009.10.29, 2007헌마1359 - 경비업법 제13조 제3항 등)  기각결정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1조(2008.7.31, 2004헌바9)
 합헌결정
12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범위의 조례제정부작위 58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09.7.30, 2006헌마358)  인용결정(위헌확인)
[비교판례]
■공무원인 노동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처벌하면서 사용자측인 정부교섭대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는 민사상의 구제절차를 마련하는데 그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2008.12.26, 2005헌마971)  기각결정
125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 585 구 소득세법 제80조 등 위헌제청(2005.5.26, 2004헌가6)  위헌결정
 
[비교판례]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 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하는 공동사업 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합산과세제도(2006.4.27, 2004헌가19)  위헌결정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2011.11.24. 2009헌바146)  헌법불합치결정
126 종합부동산세 59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2008.11.13, 2006헌바112)  위헌 및 헌법불합치.합헌결정
 
127 부성주의사건 597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2005.12.22, 2003헌가5.6)  헌법불합치결정
 
[비교판례]
128 혼인빙자간음죄 601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2009.11.26, 2008헌바58.2009헌바191 병합) 위헌결정
■호주제의 위헌여부(2005.2.3,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 병합)
 헌법불합치결정(적용계속)
128 혼인빙자간음죄 601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2009.11.26, 2008헌바58.2009헌바191 병합) 위헌결정
129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중 직계비속 제외사건 605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2010.7.29, 2009헌가8)  헌법불합치결정

편집

1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