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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혼인빙자간음죄 601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2009.11.26, 2008헌바58.2009헌바191 병합) 위헌결정
 
129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중 직계비속 제외사건 605
129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중 직계비속 제외사건 605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2010.7.29, 2009헌가8)  헌법불합치결정
 
130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사건 608
130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사건 60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0.11.25, 2006헌마328)  기각결정
 
[비교판례]
■남성 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사법(2008.10.30, 2005헌마
1156)  기각결정
목차 ■
■ 목차
131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 소멸사건 611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2011.2.24, 2009헌바89.248 병합)  합헌결정
 
132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사건 616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11.11.24, 2010헌마746)  위헌.각하결정
 
[비교판례]
■구 병역법 제41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편
입처분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게 되거나 연장복무처분을 받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연장복무하게 되는 바, 이로써 해당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 므로 이러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2011.11.24, 2010헌바45 : 구 병역법 제41 조 제1항 제1의 2호 등 위헌소원)  합헌결정
133 대통령의 인위적인 국회세력 분포변경 621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1998.10.29, 96헌마186)  각하결정
 
134 경찰청장 퇴임 후 2년간 정당가입금지 62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소원(1999.12.23, 99헌마135)  위헌 및 각하결정
 
135 지구당 및 당연락소 금지사건 628 정당법 제3조 위헌확인(2004.12.16, 2004헌마456)  기각결정
 
136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사건 630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2006.3.30. 2004헌마246)  기각결정
 
137 대통령 경선후보 사퇴시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사건 634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2009.12.29, 2007헌마1412)  위헌결정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정식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후원회를 둘
138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 사건 63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7.6.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 병합)  헌법불합치결정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 는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2009.12.29, 2008헌마141)  위헌결정
 
138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 사건 63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7.6.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 병합)
 헌법불합치결정
139 국회의원후보자 기탁금 1천 5백만원 사건 65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2003.8.21, 2001헌마687.691 병합)  기각결정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 5억원(2008.11.27, 2007헌마1024,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제1호 위헌확
140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기준사건 656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2011.6.30, 2010헌마542)  합헌결정
인)  헌법불합치결정
 
140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기준사건 656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2011.6.30, 2010헌마542)  합헌결정
141 기탁금 및 1인 1표제사건 6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46조 제2항, 제189조 등 위헌확인소원(2001.7.19, 2000헌마9 1.2000헌마112.2000헌마134 병합)  한정위헌결정
 
142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4대 1 사건 66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2009.3.26, 2006헌
142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4대 1 사건 66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2009.3.26, 2006헌마67)  헌법불합치.기각결정
마67)  헌법불합치.기각결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 사건(2001.10.25, 2000헌마92.240 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 헌법불합치결정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의원 정수규정의 위헌여부(2007.3.29, 2005헌마985.
2006헌마11,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2] 위헌확인; 2005헌마1037,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 헌법불합치결정(잠정적용)
143 비례대표국회의원 임기만료 후순위 승계제한 674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2009.6.25, 2008헌마413)  헌법불합치결정
 
■당선무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순위 승계제한(2009.6.25, 2007헌마40-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144 선거범인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사건 681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2011.4.28, 2010헌바232)  합헌결정
단서 위헌확인)  위헌결정
 
144 선거범인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사건 681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2011.4.28, 2010헌바232)  합헌결정
145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지출액의 비용보전 제외 686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2012.2.23, 2010헌바485  합헌결정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2010.5.27, 2008헌마491)  기각결정
146 인터넷 정치적 표현에 대한 선거운동단속 한정위헌사건 68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1.12.29, 2007헌마1001)  한정위헌
 
147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관여행위의 금지 693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2008.5.29, 2006헌마1096)  한정위헌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를 단순히 묵인하
였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린 사실만으로 처벌되는지 여부(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합)
148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사건 69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12.7.26, 2009헌바298)  합헌결정
 
■초ᆞ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2004.3.25,
2001헌마710)
14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사건 70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12.3.29, 2010헌마97)  기각 및 각하결정
 
150 후보자 사후매수죄 사건 70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2.12.27, 2012헌바47)  합헌결정
 
151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건 712 당연퇴직처분취소(2011.10.25. 2011헌마85)  기각결정
 
[비교판례]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04.9.23, 2004헌가12,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 위헌결정[판례변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의제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1.10.25, 2011헌바13등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소원)  합헌결정
152 부천시.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716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1995.4.20, 92헌마264, 279 병합)  기각결정
 
[비교판례]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조례제정 사항에 관한 대법원 판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2002.10.31, 2002헌라2)  기각결정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1994.12.29, 94헌마201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시설치등에관헌법률 제4조 위헌심판) 기각결정
153 주민투표법상 재외국민 주민투표권 사건 722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2007.6.28, 2004헌마643)  헌법불합치결정
 
목차 ■
154 주민소환법상 지자체장 소환청구사건 729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2009.3.26, 2007헌마843)  기각결정
■ 목차
 
[비교판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권자에 대하여 주민투표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는 주민투표법 사건
(2009.3.26, 2006헌마99-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 각하.기각결정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
부(2005.12.22, 2005헌라5)  각하결정
154 주민소환법상 지자체장 소환청구사건 729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2009.3.26, 2007헌마843)  기각결정
[비교판례]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
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2011.12.29, 2010헌바368)  합헌결정
155 중앙행정기관의 지자체 포괄감사사건 737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2009.5.28, 2006헌라6)  인용결정
 
156 국회소위원회 회의록 공개사건 741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등 위헌소원(2009.9.24, 2007헌바17)  각하.합헌사건
 
157 입법절차상 하자사건 7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2009.6.25, 2007헌마451)  기각결정
 
158 상임위원 강제사임사건 74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2003.10.30, 2002헌라1)  기각결정
 
159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752 대통령(노무현) 탄핵(2004.5.14, 2004헌나1)  기각결정
 
160 법안 심사기간 단축과 제안자 설명 컴퓨터 단말기 대체행위의 적법성 76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12.2.23, 2010헌라5.6)  기각결정
 
161 학교용지부담금사건 772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2005.3.31, 2003헌가20)  위헌결정
 
[비교판례]
162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사건 7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6.4.27, 2006헌가5)  위헌결정(판례변경)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2008.9.25, 2007헌가1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2
 
조 제2호 등 위헌제청)  합헌결정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필요적 면제규정을 두고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
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8.9.25, 2007헌
가9)  합헌 및 헌법불합치결정
■TV수신료(1999.5.27, 98헌바70 -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및 제36조(수신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합헌결정(제35조) 및 헌법불합치결정(제36조 제1항)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4조(2008.2.28, 2006헌바
70)  합헌결정
■교통안전기금의 분담금(1999.1.28, 97헌가8 -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위헌제청)  위헌결정 ■문예진흥기금(2003.12.18, 2002헌가2 -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 위헌결정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2008.11.27, 2007헌마860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의2
위헌확인)  기각결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사건 :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6호 위헌소원
(2009.2.26, 2007헌바112)  합헌결정
162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사건 7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6.4.27, 2006헌가5)
 위헌결정(판례변경)
[비교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액에 따라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의 가중
처벌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 칙 위배 여부(2012.12.27. 2011헌바217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결정 ※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5인의 반대의견 있 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규정하 여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1999.5.27, 98헌바26,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합헌결정
■뇌물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06.12.28, 2005헌바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합헌결정
16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형의 가중 784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2008.12.26, 2007헌가10)  위헌결정
 
[비교판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2008.12.26, 2005헌바16)  합헌결정
16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786 긴급재정명령등 위헌확인(1996.2.29, 93헌마186)  기각.각하결정
 
[비교판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2004.10.21, 2004헌마554.566 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
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 위헌(인용)결정
■비상계엄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한정적 긍정)(대
판 1997.4.17, 96도3376 全合)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통치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대판 2004.3.26, 2003도7878)
■이라크파병에 대한 1차결정(2003.12.18, 2003헌마255.256 병합 -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
인,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 각하결정
■이라크파병에 대한 2차결정(2004.4.29, 2003헌마814 -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 각하결정
165 유신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사건 792 구 헌법 제53조 위헌확인(2013.3.21, 2010헌바132)  위헌결정
 
16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 80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1993.5.13, 92헌가10.92헌바24등 병합)  합헌결정
 
[비교판례]
■형벌법규 이외의 일반사건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대판
1994.10.25, 93다42740)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관계(대판 2003.7.11, 2003다19572)
■형벌법규이면서 소급효가 부정되는 경우(1997.1.16, 90헌마110.136 병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
조 위헌소원)  합헌결정
■형사절차조항의 경우(대판 1999.8.9, 98모143)
167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808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본안사건 2000헌마262,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 헌확인(2000.12.8, 2000헌사471)  인용확인
 
168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효력사건 810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대한 위헌심판(1994.6.30, 92헌가18)  위헌결정
 
목차 ■
■ 목차
[비교판례]
■토지수용법 제65조 등 위헌소원(2001.9.27, 2001헌바38)  각하결정
169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근거법규의 위헌여부에 따른 후행압류처분 816 구 농지법 제40조 등 위헌소원(2004.1.29, 2002헌바73)  각하결정
 
[비교판례]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02.7.12, 2002두331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배제(대판 2002.8.23, 2002두4372)
■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에 진행된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그 공매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효력여부(대판 2002.11.22, 2002다46102)
■헌법재판소가 이미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관하여 재
임용거부의 사전ᆞ사후 구제절차 미비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후 당해 소송사건으로 교 수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다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2007.1.17, 2005헌바40)
170 반대토론 등 표결절차 하자에 대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820 (2011.8.30, 2009헌라7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일부 인용.기각결정
 
171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개편에 관한 권한쟁의사건 82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2010.10.28, 2009헌라6)  각하결정
 
172 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82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2011.8.30, 2006헌마788)  인용결정 827
173 개의시간 변경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 날치기 통과
국회의원 표결ᆞ심의권침해 확인(인용)결정 및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1997.7.16, 96헌라2)
174 미디어법 날치기통과사건 84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2009.10.29, 2009헌라8.9.10 병합)
 인용(권한침해) 및 기각.각하결정
[비교판례]
■국회의장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복수차관제와 일부청의 차관급 격상을 내용으
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안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2006.2.23, 2005헌라6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기각결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사건(2008.4.24, 200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각하결정
175 2차 미디어법 권한쟁의사건 86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10.11.25, 2009헌라12)  심판종료선언.기각결정
176 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사건 87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2010.12.28, 2008헌라7)
 일부인용.일부기각.일부각하결정
 
173 개의시간 변경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 날치기 통과 국회의원 표결ᆞ심의권침해 확인(인용)결정 및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1997.7.16, 96헌라2)
177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887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2004.9.23, 2000헌라2)  인용(권한확인).각하결정
 
 인용(권한침해).기각결정 ■투표결과를 선포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장의 부작위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74 미디어법 날치기통과사건 84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2009.10.29, 2009헌라8.9.10 병합)  인용(권한침해) 및 기각.각하결정
[비교판례]
 
(1998.7.14, 98헌라3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각하결정
175 2차 미디어법 권한쟁의사건 86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10.11.25, 2009헌라12)  심판종료선언.기각결정
 
176 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사건 87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2010.12.28, 2008헌라7)  일부인용.일부기각.일부각하결정
 
177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887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2004.9.23, 2000헌라2)  인용(권한확인).각하결정 인용(권한침해).기각결정 ■투표결과를 선포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장의 부작위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78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쟁의 당사자 적격여부 890 광양시 등과 순천시 등 간의 권한쟁의(2006.8.31, 2003헌라1)  인용(무효확인 및 권한 확인) 및 기각.각하결정
 인용(무효확인 및 권한 확인) 및 기각.각하결정
 
179 쌀협상에 대한 권한쟁의 892국회의원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2007.7.26, 2005헌라8)  각하결정
국회의원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2007.7.26, 2005헌라8)  각하결정
[비교판례]
■대통령의 공동성명 체결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2008.3.27, 2006헌라4 -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 각하결정
 
180 교원단체 가입현황 공개금지 가처분사건 896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2010.7.29, 2010헌라1)  각하결정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2010.7.29, 2010헌라1)  각하결정
 
181 부산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899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2006.8.31, 2004헌라2)  인용(취소)결정 및 인용(권한확인)결정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2006.8.31, 2004헌라2)  인용(취소)결정 및 인용(권한확인)결정
 
182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명칭결정 901경상남도 및 진해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2008.3.27, 2006헌라1)  각하결정
경상남도 및 진해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2008.3.27, 2006헌라1)  각하결정
 
183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사건 903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2008.5.29, 2005헌라3)  기각 및 각하결정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2008.5.29, 2005헌라3)  기각 및 각하결정
 
184 지방선거비용 부담사건 905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2008.6.26, 2005헌라7)  기각 및 각하결정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2008.6.26, 2005헌라7)  기각 및 각하결정
 
18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908 경기도 안산시 의회의원과 의회의장간의 권한쟁의(2010.4.29, 2009헌라11) 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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