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4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약혼한 사람이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경우 파혼이 가능하다<ref>[http://www.ksdaily.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39726 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감옥 간 약혼자와 파혼할 수 있나? 한국증권신문 2012년 09월 12일]</ref>.
 
* 영화 [[캐스트어웨이]]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무인도에 4년간 살다가 돌아온 척의 약혼녀 켈리는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를 들어 적법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ref>p 262, 남장현 , 박주현, 전혜지,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지상사, 2014 ISBN 9788965021841.</ref>.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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