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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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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조
(편집)
2015년 5월 25일 (월) 14: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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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사례
2015년 2월 18일 (수) 00: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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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22(1947년) 법124 본조개정,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 사례 ==
한국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취해서 난동을 부린
외국인의
미국국적의
경우
가수에 대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ref>[http://www.ytn.co.kr/_ln/0103_201501091708507372 '기내 난동' 바비킴...'묵는 호텔이 어디야' 연합뉴스 2015-01-09]</ref>
.
== 각주 ==
Wunderm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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