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 형법 제4조'''는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위키문헌|대한민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인용문|'''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비교 조문==
{{인용문|'''일본형법 제1조(국내범)''' ① 이 법률은 일본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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