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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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파일:New York City Proposition 8 Protest outside LDS temple 20.jpg|thumb|한 시위자가 뉴욕시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안 8호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ref>[[n:en:Interview with gay marriage movement founder Evan Wolfson|Interview with Evan Wolfson]], David Shankbone, ''[[위키뉴스]]'' 2007.9.30</ref>]]
시민결합 제도는 동성 커플에게 별도의 분리된 제도를 강요하는, 흔히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정책의 일종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ref>{{cite web|url=http://www.scoop.co.nz/stories/PO0410/S00234.htm|title=Civil Unions "Anathema" to Marilyn Waring|date=October 23, 2004|work=Scoop|accessdate= June 12, 2010}}</ref>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시민결합 제도로 인해 동성 커플만 이성 커플과는 별도의 다른 법으로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만약 시민결합 제도가 결혼과 정확히 동일한 것이라면 굳이 별도의 제도로 놔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이성 커플에게도 시민결합 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제2의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ref>{{cite web|url=http://www.indegayforum.org/news/show/26950.html|title=The Case for Federal Civil Unions|last=Swayne|first=Steven|work=Independent Gay Forum|date=February 28, 2004|accessdate=June 12, 2010}}</ref> 또한 '결혼'이라는 용어 대신 '결합', '관계', '계약'등의 용어를 사용하므로서 동성애 관계를 마치 '사랑은 없고, 일종의 사업적인 계약'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비판받고 있다.<ref>{{cite web|url=http://www.equalrightsfoundation.org/news/text-of-ted-olsons-opening-statement-in-prop-8-trial-as-prepared/|title=Text of Ted Olson's Opening Statement in Prop. 8 Trial – As Prepared|work=Equal Rights Foundation|accessdate=June 12, 2010|date=January 11, 2010}}</ref> 게다가 시민결합을 한 커플이 이 제도에 대해 생소한 타인에게 자신들의 가족 관계를 설명해주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있다.<ref>{{Cite news|url=http://www.oregonlive.com/opinion/index.ssf/2009/04/why_the_word_marriage_matters.html|title=Why the word "marriage" matters|work=Oregon Live|last=Kitch|first=Mary|date=April 21, 2009|accessdate=June 12, 2010}}</ref>
시민결합 제도는 동성 커플에게 별도의 분리된 제도를 강요하는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정책의 일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f>{{cite web|url=http://www.scoop.co.nz/stories/PO0410/S00234.htm|title=Civil Unions "Anathema" to Marilyn Waring|date=October 23, 2004|work=Scoop|accessdate= June 12, 2010}}</ref>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시민결합 제도로 동성 커플을 이성 커플과 별도의 다른 법으로 등록·인정하는 것은 이성 커플에 비해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시민결합 제도가 [[결혼]]과 정확히 동일한 것이라면 굳이 별도의 제도를 따로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이성 커플에게도 시민결합 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제2의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꼼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ref>{{cite web|url=http://www.indegayforum.org/news/show/26950.html|title=The Case for Federal Civil Unions|last=Swayne|first=Steven|work=Independent Gay Forum|date=February 28, 2004|accessdate=June 12, 2010}}</ref>
 
특히 '결혼'이라는 용어 대신 '결합', '관계', '계약'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성애 커플의 가족 관계를 마치 '사랑이 없는 일종의 사업적 계약'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ref>{{cite web|url=http://www.equalrightsfoundation.org/news/text-of-ted-olsons-opening-statement-in-prop-8-trial-as-prepared/|title=Text of Ted Olson's Opening Statement in Prop. 8 Trial – As Prepared|work=Equal Rights Foundation|accessdate=June 12, 2010|date=January 11, 2010}}</ref> 또, 시민결합을 등록하거나 공인받은 커플이 시민결합 제도에 대하여 생소한 제3자에게 자기들의 가족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성결혼]]과 유사한 제도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ref>{{Cite news|url=http://www.oregonlive.com/opinion/index.ssf/2009/04/why_the_word_marriage_matters.html|title=Why the word "marriage" matters|work=Oregon Live|last=Kitch|first=Mary|date=April 21, 2009|accessdate=June 12, 2010}}</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