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이유===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결정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에 해당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
{{위키문헌|2007헌마126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 [[사법시험]] 준비생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자 로스쿨법에 의한 로스쿨제도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핌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기각, 각하
===이유===
법 제1조는 법제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에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없다<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5659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은 합헌 류인하 법률신문 2009-03-02 ]</ref>.
 
==신입생 선발==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