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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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두 책임의 차이점은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채권, 채무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
성문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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