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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사건 304 2006.6.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위헌·헌법불합치·기각]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사건 혹은 신문법·언론중재법 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위키문헌|대한민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위키문헌|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
==사실관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및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은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일정한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는 조항,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조항 등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신문사, 신문기자, 신문독자 등 청구인들은 위 법률의 대부분 조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25970 황도수, 200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헌법, 법률신문]</ref>.
 
==결론==
합헌(6 대 3)
==이유==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규제의 대상과 정도를 선별해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2552 프레시안 2008.12.29 방송법 '위헌' 논란, 누구 말이 맞나?]</ref>.
 
언론피해구제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訴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언론중재법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소급 규정된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0765 방석호, 200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언론법, 법률신문, 2007-07-26]</ref>.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06.6.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윌비스, 2014.
 
 
119. 비공상장해 공무원의 장해연금 사건 490 2011.11.24. 2010헌마510[기각]
[[연금#비공상장해 공무원의 장해연금 사건]]
{{위키문헌|2010헌마510}}
비공상장해 공무원의 장해연금 사건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유명 헌법 판례이다.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11.11.24. 2010헌마510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윌비스, 2014.
* 선동주, 최근 3개년 헌법 판례정리, 윌비스, 2014.
 
==같이보기==
* [[국민연금법]]
 
 
 
 
132.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543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 기각]
공무원#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위키문헌|2005헌마971·1193}}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윌비스, 2014.
 
 
160.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676 2010.3.25. 2009헌마170[기각]
{{위키문헌|2009헌마170}}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중 “회계책임자” 부분이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10.3.25. 2009헌마170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윌비스, 2014.
* 장영수, 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와 당선무효 : 헌재 2010.3.25. 2009헌마170 결정에 대한 평석, 고시계 제55권 제11호 통권645호, 2010.
 
==신탁법==
1) 신탁설정의 의사(an intention to create a fiduciary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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