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457 바이트 추가됨 ,  5년 전
==판례==
===미국===
(1) 사법부의 판결이 과도하게 동등한 다른 부의 작용을 방해할 것
====판례목록=====
(2) 소송의 쟁점의 합법성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가능한 기준이 결여되고
(3) 최종성에 대한 필요가 있다 (즉 연방 정부가 관련 문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그리고
(4) 위헌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고안하기 어려울 것<ref>Baker v. Carr</ref>
====판례목록=====
 
*[[마베리 대 매디슨]](1803년) - 통치행위(정치문제)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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