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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
근거 없이 강간율이 높다한 정보를 제외하였음. 전반적인 치안상황에 따른 수치와 개별적 범죄수치를 근거에 기반하여 적도록 노력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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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을 둘러싼 관점 ==
한국의 치안유지 순위는 상위권으로 속하여 있고 2015년 8월 7일 기준 한국의 가장 최신의 치안 안전순위가 numbeo 통계조사 기준 1위이다.<ref>http://www.numbeo.com/crime/rankings_by_country.jsp?title=2015-mid</ref> 독재 체제에서는 종종 치안 유지 등을 명목으로 사실상 반정부 세력 등에게 탄압이 진행될 수도 있다. "치안이 좋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한 모니터링 및 권한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정보 침해 등 인권 침해를 가져올 폐해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치안이 좋다는 것을 국내외에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국가중 하나이다. 경범죄 비율에서는 타 선진국 보다 상당히 안전하다. 다만 치안상태가 좋은것에 대비하여 강간이나 살인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살인률은 OECD중 32위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OECD 평균을 웃돌고 강간 범죄율은 23위로 전체 OECD국가 평균 강간 범죄율과 OECD전체 인구 강간범죄율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ref>http://www.civitas.org.uk/crime/crime_stats_oecdjan2012.pdf</ref> 다만 이는 실제 신고율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수치는 이와 다를수 있다.
== 같이 보기 ==
* [[치안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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