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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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정부 대응 비판 ===
[[제1연평해전]] 이후 [[김대중]]이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선제공격을 하지말것 ▦상대가 먼저 발사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격퇴할것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것 으로 이루어진 4대 교전수칙을 지시하여 해군이 ‘밀어내기’로 불리는 차단기동 개념을 도입했으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143587 ［해군］ 교전규칙 어떻게 변해왔나], 《한국일보》, 2002.7.1</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38603 〔사설］안보구멍 왜 뚫렸나], 《[[동아일보]]》, 2002.7.2</ref> 이후 제2연평해전에서 국군 피해가 컸던 것은 김대중대통령의 교전지침, 차단기동 도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648681&cp=nv ［한석동 칼럼］ 서해교전 영웅들은 어디 있는가], 《[[쿠키뉴스]]》, 2010.4.27</ref>
하지만 그 이전에도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 5단계로 합참의 해상 작전지침이 존재했으며 제1연평해전 에서도 똑같은 교전지침과 차단기동을 사용했지만 대승을 거둔 바 있다.<ref>[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869126 교전규칙 변경 전·후], 《중앙일보》, 2009.11.11</ref> 당시 [[이준 (1940년)|이준]] 국방장관은 "김대통령이 99년 연평해전 기간에 4대 지침을 내렸지만, 이는 97년 작성된 합참 작전예규에 이미 포함돼 있었으며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 햇볕정책 때문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209966 정치.통일분야 정부측 답변], 《연합뉴스》, 2002.7.22</ref><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4020&cid=43667&categoryId=43667 합동참모본부 서해상 교전수칙]</ref> 이와 관련하여 교전수칙이나 차단기동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당시 참수리호가 전투대형을 갖추지 않은 채로, 6노트라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북한 경비정에서 불과 150m밖에 안 떨어진 지점까지 가서 차단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주장도 있다.<ref>[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701557.html‘연평해전’이 건너뛴 세가지 진실]</ref>
[[이회창]]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서해도발이 우발적이라고 하면서 미국 일본에 냉정한 대응을 요청했다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주장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38808 “정부, 北 우발적 도발로 몰고 있다” 한나라 축소의혹 제기]</ref> [[황장엽]]은 [[북한이탈주민|탈북자동지회]]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대포 한 발이 아니라 총 한 방을 쏘는 데도 [[김정일]]의 재가가 필요한 [[북한]] 군부 내에서 [[김정일]]의 재가도 받지 않은 채 포 사격을 명령할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북한 군부내 강경 세력의 돌출행동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북한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라고 주장했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71070026 |제목=<nowiki> [황장엽] “총 한방 쏘는데도 김정일 재가 필요”</nowiki> |출판사=[[조선일보사]] |작성일자 =2002-07-10 |확인일자=2009-06-22}}</ref> [[서울대학교|서울법대]] 교수 [[조국]]은 [[오연호]]와 공저한 책《진보집권플랜》에서 [[연평해전]]과 관련, "서쪽에서는 해전이 벌어지고, 동쪽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모순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됐다"고 주장했다.<ref><진보집권플랜> 오연호, 조국 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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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발발 다음날인 30일 김대중은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일본 [[사이타마 시|사이타마]]로 출국하여 결승전 경기에 참석했다. [[김대중]]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냉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109362 韓―日정상 “교전 냉정대응”,김대통령―고이즈미 회담]</ref> 한편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당시 김대중의 태도에 분노했다. 고(故) [[박동혁 (1981년)|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 씨는 “부상당한 아들의 면회를 기다리며 TV를 보니 대통령이 일본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며 “(출국한) [[서울공항|성남 비행장]]에서 [[국군수도병원]]까지 몇 분도 걸리지 않는데…”라고 말했다.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 씨는 “서해에서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 대통령이 출국한 것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쟁이 나면 대통령은 밖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예요.”라고 김대중을 비판하였다.<ref>[http://news.donga.com/3/all/20100529/28689931/1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6·끝>윤영하 소령 아버지의 소원], 《동아일보》, 2010.5.29</ref>
교전 이틀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해군장]]으로 거행된 합동영결식이 열렸을 때조차 김대중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내각과 군의 핵심 인사들마저 참석하지 않았다.<ref>[http://news.donga.com/3/all/20130703/56259083/1 <전문기자 칼럼/윤상호>피와 죽음으로 지킨 NLL], 《동아일보》, 2013.7.3</ref>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장례식은 장례위원장 이하만 참석하는것이 관례다." , 총리실은 "참석 요청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의전을 고려해 불참했다."라고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미국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도 김대중(DJ)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직 햇볕정책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서해교전 여파 때문에 7월 10일로 잡혀 있던 대북협상단의 평양 방문을 미루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미국 정부가 오히려 ‘한국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북한을 상대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주의(注意)를 줬다고 프리처드는 밝혔다. 그리고 미 정부는 협상단의 방북을 연기했는데, 그때의 한미관계가 이처럼 ‘기괴했다’고 프리처드는 덧붙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041632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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