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1970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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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교사 범죄 ==
김형식은 수천억 원대의 재력가 송씨를송아무개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2014년 6월 24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김형식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송씨가송아무개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송아무개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10년 지기 팽모팽아무개(44세)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2014년 7월 구속기소됐다.
 
김형식은 [[2014년]] 6월 24일 경찰에 체포된 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였다.<ref>{{뉴스 인용 | 제목 = '재력가 살인청부 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 "잡히면 자살하라" |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601104 | 형식 = | 출판사 = 동아일보 | 저자 = | 쪽 = | 날짜 = 2014-06-30 | 확인일자 = }}</ref>
 
팽씨는팽아무개는 김형식이 범행을 독촉했으며, 이후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나 시간을 전해주고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중국에서 체포된 이후 자살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형식은 자신은 돈을 빌린 적도 살해한 적도 없으며 '차용증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씨가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이지 실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팽씨가 내게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해 송씨를 상대로 강도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월 30일 경찰은 빚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며 사망한 피해자가 인·허가 민원이나 이권 거래의 대가로 5억2천만원을 건넸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를 폭로하여 낙선시키겠다고 김형식을 협박해 김형식이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ref>{{뉴스 인용 | 제목 = 경찰, 시의원·숨진 재력가 '이권 거래' 추적|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685356 | 형식 = | 출판사 = 세계일보 | 저자 = | 쪽 = | 날짜 = 2014-06-30 | 확인일자 = }}</ref><ref>{{뉴스 인용 | 제목 = "김형식, 재력가에 건물 인허가 청탁 받아"|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111101 | 형식 = | 출판사 = 한국경제 | 저자 = | 쪽 = | 날짜 = 2014-07-01 | 확인일자 = }}</ref> 경찰은 7월 1일에는 김형식 계좌에서 채무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무실 관계자와 그의 가족에게서 김형식이 용도변경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을 근거로 김형식이 용도변경의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ref>{{뉴스 인용 | 제목 = "김형식 의원, 송씨 부동산 용도변경 검토 시도" | url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12788 | 형식 = | 출판사 = 내일신문 | 저자 = | 쪽 = | 날짜 = 2014-07-01 | 확인일자 = }}</ref>
 
[[2015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김용빈]] 판사는 “피고인의 살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형식은 유죄가 선고되자 울면서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팽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라고 외치며 탁자를 붙잡고 법정을 나가지 않으려 버티다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430500235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제가 안 했습니다!” 끌려나가기 전 외침 “대체 왜?”] - 서울신문</ref>
 
[[2015년]] [[8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식은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 상실했다. 한편, 김씨의김형식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송아무개를 살해한 팽씨는팽아무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됐고, 이후 팽씨가팽아무개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f>{{뉴스 인용|제목 =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9/0200000000AKR20150819120252004.HTML|출판사 = 연합뉴스|날짜 = 2015-08-19}}</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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