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일단 로고 이외의 부분은 나중에 토론하는 방향으로 잡고 일단은 로고를 통과시키는 데에 주력해야겠지요.(로고 이외 부분은 현재 논란거리들이 아직도 산더미같으니 불허하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사용자:BongGon|BongGon]] 2008년 1월 27일 (일) 23:08 (KST)
:::* 일단 대원칙에서는 많은 찬성 의견이 나왔고, 반대 의견에서도 사실상으로 볼 때 몇몇 조건부 찬성 의견도 있어(저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원칙적으로는 찬성입니다-단, 로고에만) 여기에서 진행되는 토론이 '대다수'의 사용자들에게서 합의를 본다면(이 사안은 모두의 동의를 얻는 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반대할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별도의 투표 절차는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쎄 선투표 후토론이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이형주님도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용자:BongGon|BongGon]] 2008년 1월 27일 (일) 23:13 (KST)
 
통과는 되었으나 효력은 없다는 견해는 별로 상식적인 견해는 아니군요. 지금 당장 공정 사용을 해도 됩니다. 아무도 지우지 못하지요. 세부적인 사안은 정해지면 또하나의 규제일 뿐이겠고, 어찌되었건 큰 규제가 드디어 풀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정 사용 그림을 올려도 아무도 삭제하지 못합니다. 다수결로 삭제를 한다면, 재단에 문제제기를 해야겠지요. 어찌되었건 그동안 수년동안 공정 사용을 하면, 저작권 위반이다 한국 저작권법 위배다 위키백과 정신에 위배가 된다 내가 허용한 적 없다 등등 별 이유로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권을 박탈한 것이 이번 통과의 의미입니다. 세부절차를 만들자는 주장은 다시 규제를 가하지는 것이지요. 세부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겠지요. -- <b><font face="Arial" color="teal">[[User:멀뚱이|멀뚱이]]</font><font color="1F860E"><sup>''[[User talk:멀뚱이|Talk]]''</sup></font></b> 2008년 1월 28일 (월) 14: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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