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Melissa Shin(토론)의 13384724판 편집을 되돌림 |
|||
6번째 줄:
*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ref>96헌가12</ref>
*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이나 청문의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압수한 물건에 대한 피의자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국고귀속시킴으로써 그 실질은 몰수형을 집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ref>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6헌가17 전원재판부〔위헌〕 </ref>.
==주석==
| |||